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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1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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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1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 2021.02.05 선고 2020누21128 판결
  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,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. 대구지방법원 2019.05.29 선고 2018구합22052 판결
  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

3. 대구지방법원 2019.05.29 선고 2018구합23284 판결
  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

2018년
4. 서울고등법원 2018.01.19 선고 2017누43205 판결
  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,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8.01.17 선고 2017누70948 판결
  이 사건회사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6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4 선고 2016구합70230 판결
  이 사건회사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

8. 대구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4구합22139 판결
  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며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6년
2012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2.05.25 선고 2011구합10806 판결
  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2.05.10 선고 2011누26277 판결
  회수불능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나,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14. 대법원 2011.03.10 선고 2009두23624 판결
  세무조사결정(세무조사의 사전통지)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2010년
2009년
19. 대구지방법원 2009.10.28 선고 2008구합1810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, 일부 사업연도는 중복조사에 해당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08년
20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8 선고 2007구합47169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, 중복조사 위배여부,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적정여부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기본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 조세범처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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